[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여당 국회의원은 줄은 것으로, 야당 국회의원은 늘은 것으로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먼저, 여당 소속인 어기구(당진) �

[시사터치] = 법원에 출석한 증인은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경찰 참고인은 여비만 지급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완주(천안을·더민주) 국회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

[시사터치] =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다 적발된 수산물 중 중국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당진·더민주)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5~201

[시사터치] =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수업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감액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박영순(대덕구․더민주)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

[시사터치] =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서구을․더민주) 의원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시사터치] = 다음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항공기,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사터치] =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2일 기준 1142명 기소, 12명 구속, 1010명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시을·3선) 의원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

[시사터치] =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본회의�

[시사터치]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과 전날 폭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우성아파트 현장을 찾아가 현황을 살펴봤다.  박 �

[시사터치] = 다음 달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박영순(국토위·대덕구·더민주), 장철민(동구·더민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