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유출된 인구가 6만 4천명에 이르는 가운데 청년 주거복지정책을 통한 인구 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8일 열린 대전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급감하고 반대로 역유입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로의 인구 순유출이 6만 4천명이 넘었지만 2015~2016년 유출 인구가 줄어들고, 세종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가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이 마무리 단계라 초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학원 등 교육 여건과 인프라 등으로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는 게 좋다는 생각들이 있다. 대전이 신도시 세종시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좀 더 노력하면 역전입이 늘면서 인구 추계가 방점을 찍고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가면 세종시의 인프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며 어둡게 전망했다.

 이택구 실장은 “국토균형차원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우려된다. 세종시도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부분을 우리는 달리 본다. 행정도시는 그에 맞게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만들어 저렴하게 공급하면 대전은 대응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세종시는 국가적 배려와 예산을 투입해 가능한 것인데, 인근 도시에서 뺏어가는 게 세종시의 자족기능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도 대전이 피해보는 것을 안다. 자치단체(세종시) 입장에서는 뺏어가지 않으려 하지만 행복청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자치단체가 (일부 사무를)가져가야 한다는데 일리가 있다. 현재 상태로 가면 대전시가 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여력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대전은 청년인구가 많고 1인 가구 비율도 많다. 20세~39세 사이가 4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주거지원을 통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인구를 덜 빼앗긴다. 청년 주거복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택구 실장은 “올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했지만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내년에는 규모가 줄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에 의해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학교 앞 공유기숙사를 통해 공공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기숙사로 빌려주는 사례가 있고, 광주는 일정 부지를 청년 것으로 정해 500호 주택과 문화복합시설을 시도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제 아파트 지을 곳도 없는데 낡은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택구 실장은 “LH에 분양이 안 된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대전도시공사도 같이 노력해 저렴하게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청년정책뿐 아니라 인구정책과도 연계해 실험적으로 적극 대응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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