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수도권이 아닌 주변 도시의 인구를 흡수해간다는 인근 지자체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세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인구 문제에 있어서 대전은 신도시 집중으로 인한 원도심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는다고 우려했고, 세종시 쪽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행정수도 추진이 무산되며 행정도시로 축소됐고, 백지화를 시도한 과거정부에 문제를 뒀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시의회 김종천 운영위원장은 “세종시가 충청권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종시 인구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주변 충청권 인구는 크게 감소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는 수도권 인구 30%, 충청권은 60%다. 대전과 공주의 인구감소는 도시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가 아닌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어야 본래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소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통합, 균형시각이 필요하다.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으로 광역도시의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갈등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충청권 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참여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차질 없이 추진됐어야 했는데,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축소와 백지화 시도가 있었다. 지금 행정도시로 추진하지만 이로는 안 되기에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과학벨트는 대전을 거점으로 세종, 오송, 천안의 기능지구를 연계해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되다시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연합체계(인구 500만 중부권)에 대해 충청권이 선제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것은 개발경제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인구성장보다 삶의 질에 중점을 둬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과학벨트 정상 추진,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서로 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으로 상생할 수 있다. 예산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흥모 운영위원장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조치원 균형발전 문제, 대전의 원도심은 존재마저 위협받는 소멸도시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의 고속 성장이 지역의 취약점을 점점 커지게 하고 있다. 지금은 여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예로 그는 “대전에서 중3까지 무상급식 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세종시는 고등학교까지 전부 하면서 대전시 교육이 후진적으로 비쳐졌다. 행정도 어느 정도 같이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은 도시 유지가 힘들 정도다. 두 지역의 정책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협력과 철학적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수도 건설이란 점에서 협력했다면 이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전세종 상생협력 증진 토론회는 충북대 황희연 명예교수가 좌장을, 대전시의회 김종천 운영위원장, 고려대 김상봉 교수, 한남대 원구환 교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흥모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상봉 교수는 “국가 균형발전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인구절벽시대에 지역 도시의 생존전략도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지금까지는 실질적 행정수도 관점에서 매진해왔으나, 세종시가 전국의 혁신도시처럼 주변 도시들과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구환 교수는 “상생협력 과제가 하드웨어적이다. 생활에 기반한 협력이 같이 어우러진 과제도 같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유소년 인구가 많은 세종시, 거주는 세종에서 하지만 직장과 소비는 대전에서 하는 사람 등 인구 분석을 통한 생활 기반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전세종 상생기부금을 통한 공동 투자사업도 제안했다.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이유다. 이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수소전기차, 공공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대전세종연구원 최길수 상생협력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존에 대전과 세종이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5개 분야 12대 과제 외에도 상생발전 구상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신성장 MICE산업벨트 조성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철도산업 메카 조성(생산+서비스) ▲보다 더 진전된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등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연구원 강영주 책임연구위원도 기조발제에서 “왜 상생협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통해 국내외 사례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상생협력은 각 지역 권역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와 새로운 지역시대의 리더십 부재, 국가에서 지방 주도의 변화된 네트워크형 사회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가 500만 명이 되면 한 광역권으로서의 경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며 중부권 전체가 500~600만의 메가리전(Mega rigion)을 형성해 지역 간 차별화와 분업화로 기능 분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종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세종시에 국가예산 8조가 투입됐는데, 과학벨트는 5조이지만 기업 유치를 통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덕연구개발특구 확대 ▲과학벨트 거점지구 대전과 기능지구 세종, 충북 오송을 잇는 연계 ▲대전, 세종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 순환체계도 제안했다. 옥천, 금산 등 농업지역의 기능을 분담하고, 농산물 안심 안전 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해 기존 5일 걸리는 것을 산지에 검사소와 집하장을 만들어 하루 이틀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외 기업유치 대전세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전거길 연결로 대전 세종 계룡 논산을 거쳐 바다까지도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관(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이상민 국회의원, 박재묵 대전세종발전원장도 참여해 인사말을 전했다.

/yongmin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