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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정의당 대전시당, 436명 중 고작 32명만!!
기사작성 : 2017-12-04 17:29:5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기간제근로자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정의당 대전시당이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열고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32명(20명은 전환, 12명은 공개채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며 “대상기관 총 436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3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과연 대전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 제1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 43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베재된 144명을 제외하고도, 남는 인원 292명을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에서 판단했고, 여기에 다시 임시,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면 32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9개월 이하 임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이미 배제되어 있다. 대전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의 결과가 의아한 이유다. 436명 중 32명, 7.3%라는 낮은 정규직 전환비율에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또 “32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 중 12명은 공개채용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혀 또 다른 문제다. 대전시는 채용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공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청년선호 일자리라 하더라도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부여)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채용 방식의 전환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결정한 전환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시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대전시가 전환 대상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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