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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
세종시 정책실명제 관리 부실
기사작성 : 2017-12-06 16:48:2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33개 시 주요 현안사업 중 5개 사업 빠져
추진·완료현황에 2013년 사업이 뜨기도

  

 ▲세종특별자치시청.(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추진 상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7월 33개 사업을 선정해 담당 공무원과 추진상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사터치>가 6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현안사업에 포함된 33개 사업 중 5개는 추진현황과 완료현황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관리자와 담당자에 변동이 생겼으나 반영되지 않은 과거 실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했다.

 지난해 말 착공한 25번째 현안사업인 행정도시 내 주차타워 건립사업의 경우 오는 18일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추진현황 등을 찾을 수 없었고, 23번째 현안사업인 택시 증차도 이달 말 완료 목표이지만 마찬가지였다.

 이 외 20번째 세종형 셰어하우스 시범사업, 31번째 무궁화도시 조성사업, 32번째 조치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등도 누락돼 있다.

 일부 추진현황이나 완료현황 등에는 2013년도에 올린 현안사업 자료들이 뜨는 것도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각 부서에서 정책실명제 관리 방법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한 현안사업 담당자는 “매 분기별로 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실명제 담당자 박지환 주무관은 “필요시 담당자가 직접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가 바뀌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해 자료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에게 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정책실명제의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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