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5일(화)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4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69억 3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오는 15일(금)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경시(서구2,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입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향후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 채무 절감이 필요하며 매년 교육청 평생학습 수입 감소에 대비, 감면대상 검토 및 유료강좌수 증설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조원휘(유성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학생진로체험학습지원에 공․사립 학교 균등 배분지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진로체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근(중구1,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대비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과 일부 사업을 누락하여 수정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누락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박정현(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생현장실습 과정 중 안전사고 등에 대해 우려하며, 직업계고 노동인권 연수 및 현장실습 과정의 내실운영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학생인권과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섭(유성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시설과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안전개선 사업을 가능한 한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 지원을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민간투자사업 상환부담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당부했다.

  정기현(유성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예측,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적시 예산편성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