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주), 세종시문화재단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9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세종시와 검찰에 대해 명백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에 의하면, 수사 의뢰 건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26곳 중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포함됐고, 징계 요구가 있는 지방 공공기관 73곳 중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주),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됐다. 또 징계 요구 건이 있는 공직 유관단체 29곳 중에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됐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번에 적발된 세종시 공공기관 대부분이 출범한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혁신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세종시 안착을 위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청산해야 할 구조적 비리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질타받아 마땅하다. 처벌 수위도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요구와 같은 중징계에 해당 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엄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인사 비리와 임금 체불, 시급제가 적용되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등 출범 직후부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시민의 원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종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번 기회에 과감한 혁신이 단행되지 않으면 구조적 병폐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났고,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세종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운영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의 채용비리 의혹 발표에 대해 세종시는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 검찰 조사 의뢰 까지 포함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관련자 엄중 처벌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퇴출, 특정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공모제 기준 강화, 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자료 사전 제공 및 경력 부족으로 자격 미달인 자를 채용한 것이 적발돼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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