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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회 행정
시민단체, 공공기관 채용비리 해명·방지책 요구
기사작성 : 2018-02-10 13:13:5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특별자치시청.(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사과와 해명, 진상규명,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지방 공공기관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포함됐다.

 또 징계 요구 지방공공기관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이, 징계 요구 공직유관단체에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됐다.

 이달 2일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관련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세종문화재단과 세종로컬푸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문제가 지역 사회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세종시가 산하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아무런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채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어떤 변명과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로 송치된 세종도시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채용정보 사전제공, 자격 미달자 친인척 채용,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직후부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한 불신은 바닥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서류전형 심사기준 임의 변경,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위배 등 세종시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도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세종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권자인 이춘희 시장의 사과와 해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핵심은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로 감사위원장에 대한 공모제 실시나 서울시의 시민 감사위원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공모제 기준 강화, 기관장 임용시 인사 청문회 도입,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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