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지난 13일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9개 직종 725명(전체 17.6%)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체 비정규직은 38개 직종 4110명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과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2017.9.11.)’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3명)과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노동계 추천인사 등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7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는 직종별로 업무 및 사업의 특성, 대상 인원의 인적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직종의 근로자 대표들이 직접 출석을 하는 등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했다.

  심의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직종(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실기강사,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는 2744명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 성격 상 상시·지속적이며, 향후 2년 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9개 직종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했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직종’을 제외한 1366명 중 사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시설), 돌봄전담사, 영어센터 전담인력, 전문(금연)상담사, 통학차량지도원, 중증장애희망일자리, 학교회계직(수영), 초등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725개 일자리(53%)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단, 운동부지도자(213명)는 향후 6개월 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시·간헐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직무 등의 사유가 있는 직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도 일률적 근로계약 종료와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등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기관에 안내한다.

  충남교육청은 단체협약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종은 선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2017년에는 3월 170명, 9월 8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2018년 3월에 26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진행 중에 있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의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채용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도 업무 특성, 예산 현황 등 여건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정황 기획관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충남교육청이 ‘모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