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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김윤기, 허태정에 시장 자격 없다.
기사작성 : 2018-06-11 18:48:2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사진:김윤기 선거사무소)

 [시사터치] = 김윤기(44·정의당) 대전시장 후보가 허태정(53·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 대해 “천박한 노동관이 우려스럽다.”며 시장 자격을 거론했다.

 김 후보에 의하면, 허 후보는 대덕특구복지센터 소장이었던 지난 2007년 8월 복지센터 체육 강사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 90만 원을 받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허 후보는 이들을 해고하고 아예 노동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었다.

 김 후보는 “허 후보는 토론회에서 체육 강사들이 정년 60세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뛸 수 있는지 고민했기 때문에 임금이라도 받게 해준다며 개인사업자로 돌린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특수고용 노동문제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별’하게 차별받는다.”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특별’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울뿐인 개인사업자들은 임금을 떼이고 체불되어도 어디하나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임금뿐이 아니라 사용자들은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명한다.”며 “해고가 분명함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수’한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곳 하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이후 많은 제보전화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유성구청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에서 며칠을 빼는 방법으로 편법을 써왔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발표되자 최초 일 년 계약자였던 이들에게는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랬더니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결과로 답했던 것이다.

 김 후보는 “허 후보는 유성구청장 시절의 최저임금 위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가 항의를 안 해 몰랐다, 관행이었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서 15~30만원 빼고 주면 생활이 가능한 노동자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토론회에서 구청장 8년 동안 최저임금 위반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직접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대전시장 후보다. 한탄할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허 후보는 스스로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 하늘을 무너뜨리고, 백성의 밥상을 뒤집어엎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또 “경영합리화 한다고 제일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줄에 손부터 대는 사람, 최저임금도 안주는 사람, 노동조합 파괴하는 사람은 노동존중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파트너가 아니라 걸림돌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허 후보는 지금이라도 비정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대전시장 후보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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