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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실무 역량과 견문을 넓히다
2018-07-10 23:52:3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용희 의원.

  [시사터치 의정칼럼 박용희 의원] = 제3대 세종시의회는 태풍 쁘라삐룬의 위세가 강했던 7월 1일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서금택 의원이 의장, 제1부의장으로 안찬영 의원, 제2부의장으로 이영세 의원이 선출되었다. 각 상임위 별로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채평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차성호 의원, 교육위원장에 상병헌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당초 일정상 의장단 선거 후 일정 시간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정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 만에 원 구성을 완료했다.

  올 상반기 후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 구성을 마친 시의회는 여러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각각 2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안건처리, 시정·교육행정 질문, 2019년 본예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바쁜 일정이 예고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7월 2일 개원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의정연수를 갖게 되었다. 18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의정연수 일정이 빠르게 잡힌 듯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제3대 의원들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총 세 차례 직무 교육이 실시되었다. 7월 4일에는 김대희 교수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진단 및 처방’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무소속으로 4선 의원을 역임한 김대희 교수의 강의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고, 의원으로서 존경스러웠다. 초선일 때 평의원, 재선일 때 상임 위원장, 3선일 때 부의장, 4선일 때의 의장 역임은 최선을 다한 김대희 교수의 의정활동을 그대로 말해 주었다.

  이튿날 오전에는 ‘핵심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에 대해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양경숙 박사의 교육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결산 심사, 행정감사, 조례 입법과 심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해 세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작은 체구의 여성 의원이 정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종로에서 성공적인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엿보였던 수준 높은 강의였다.

  오찬 후에는 의원과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제3대 세종시의회의 슬로건은 의원 및 직원들의 공모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세종시 시정 3기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업무 분장에 대해 각 의원들과 사무처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현장 방문으로 해설사와 함께 부안의 유명 사찰로 알려진 내소사를 방문했다. 내소사의 대웅보전은 1623년에 완공되었는데,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서로 교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단청이 모두 퇴색되었지만, 그 기품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오가는 길에 전나무 숲이 아름다웠고,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공원인 변산반도국립공원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다. 세종시 내 지역 균형 발전의 묘책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부안에는 국내 최대 잠업단지인 유유마을이 있다. 농가에서는 뽕잎, 오디, 누에가루와 누에환, 누에 동충하초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밖에도 곰소만 청정 갯벌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엄선하여 담근 곰소젓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를 태양열로 증발·건조시켜 만든 고품질 천일염, 갑오징어, 김, 꽃새우, 멸치, 석하, 전어 등이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부안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 도농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세종시에도 시사 하는 바가 컸다.

  의정연수 3일차 마지막 날에는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김중석 대표로부터 강연을 들었다. 우리나라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117조, 118조 2개에 불과하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과도한 감사로 지역자율성이 저해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상하관계로 인식한 중앙 우위적 사고는 중앙에 종속된 정치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자치분권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직 대 지방직 공무원 비율이 64 대 36이고, 2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 14배 많다고 한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의 평균 지방공무원 비율은 일본 75%, 미국 86%, 독일 82%. 스위스 93%라고 하니 부러운 일이다. 중앙정부의 기득권 구조와 엘리트 의식은 자치분권의 걸림돌이기에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7월 첫날부터 시의회 일정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초선 의원이기에 부지런히 배워야 할 일도 많고, 빠른 적응도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제3대 의정연수는 시기적절하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서금택 제3대 세종시의회 의장은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1년에 2회씩 진행된 의정연수를 수시로 개최해 시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연수를 진행한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연수를 바탕 삼아 하반기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십분 활약할 의원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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