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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정치
저출산 극복 획기적 대안 있다!
기사작성 : 2018-08-27 17:59:5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가 27일 오후 4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가 도정 우선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좀 더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목소리에 도는 연말쯤 공개할 획기적인 안을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다.

 김대영(계룡) 도의원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도의회(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구문제로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 천안, 계룡 빼고 거의 모든 시군이 해당된다”며 “아이들 수당(월 10만원)을 조금 주는 것으로는 안 되고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당 주고 방과 후 지원해주는 정도로는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도 안 온다”며 “아이 셋 낳으면 대학까지 무료로 보내주고 30평 아파트를 무료로 임대해주자. 독일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사업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2030년~2050년이 되면 충남도 15개 시군이 존재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획기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기에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7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일자리가 필요하고, 다음에 주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문제인데 여기까지 되면 다시 일자리부터 시작하면서 완성된다”며 “아이 수당 월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여 10년, 20년 뒤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이 부모에게 주는 직접 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을 같이 섞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은 “도지사의 공약 중 사회적 주택공급 공약이 있다. 전국에서 충남이 획기적인 안을 연말쯤 낼 것”이라며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 3째를 낳으면 거의 다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대한민국이 속빈 강정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10년 국적 포기자가 20만 명이 넘고,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며 떠나고 싶어 한다”며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마련 중인데 대한민국과 충남도를 살리는 길이란 소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원 준다고 출산 안할 사람이 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게 하나씩 모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충남의 사회적 주택, 행복주택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임대해 어느 정도 주거문제가 해결되도록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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