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11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정책을 발표한 곳은 원도심 핵심 지역으로, 옛 도청사 앞 중앙로 일원으로 다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대전역세권 개발과 인근에 계획 중인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상권의 위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5개의 정책을 내놨다. 대부분 예산을 더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지만 두어 개 눈에 띄는 정책도 보였다.

 먼저, ▲소상공인 ‘제로페이’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상인들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결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소비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이용 시 소득공제를 40%까지(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시스템 설치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소비자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신용카드를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멘토하우스 컨설팅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은 매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광고 등 개선 자금을 업소 당 100~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책은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금 없이 컨설팅만 해줬으나 예산을 10억 원으로 확대해 개선자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대전형 성공불융자 상환 지원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창업자를 선정해 운영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하고, 3년 후 성공 여부를 심사해 성공하면 이를 갚도록 하지만 실패한 경우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대전 거주자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 ▲실직한 50세 이상의 중년을 채용한 영세 자영업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330명)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액 확대 ▲노란우산공제 월 공제금 1만원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30%) 지원 ▲자영업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대전형 유급병가제 ▲착한가격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온누리상품권 등 지원(업소당 100만원 상당) ▲대전시 인증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33만원) ▲소상공인 SNS 내부활동가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 실태조사 ▲애로발굴 간담회 개최 ▲자영업 비서관(소통창구) 운영 등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시범적 성격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도 있다.

 시는 15개 정책사업에 약 10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5개의 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부는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