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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논란 속 극적 합의 이뤄
2018-12-05 20:44:3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시의회가 제53회 정례회 기간 중 논란이 됐던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무상교복 지급 조례안과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23일에 열렸던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돌연 철회되면서 각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당초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일부 학생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현물 또는 현금을 원칙으로 한 조례안이 수정발의 되면서다.

  2019년도부터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이 우려를 나타냈으나, 지난 11월 29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원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칙에 2019년도 한해만 ‘생활복을 착용하는 일부 학교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또 지난달 2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청년창업주택 부지 부적정 및 2025년 조치원 발전방안 등이 미흡하다면서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됐으나, 집행부에서 청년창업주택 신축 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2025년 조치원 발전방안도 2019년도 도시계획 수립 시 시의회 및 조치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치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금택 의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세종시의회에서는 향후 시민과 밀접한 사업 추진 시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과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안은 제5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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