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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힘쓸 것
2019-01-09 16:23: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의회 (가운데)유병국 의장과 (왼쪽)홍재표 부의장, (오른쪽)이종화 부의장이 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 등 광역의회 현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발표돼 보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의 가치 실현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도입은 매우 반가운 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유 의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선 요구와 구체적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광역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시군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 유 의장은 “도민의 60%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지자체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시행령을 상위법인 자자체법과 동일하게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을 행안부에 권고한 만큼 유 의장은 시행령 개정 요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처음 실시하는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일부 효과성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이러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업무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고, 부적합한 인사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효과는 발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예천군의회에서 불거진 외유성 국외연수와 폭행건 등에 대해서도 유 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개선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상임위원회 연수를 탈피해 주제별 소그룹 연수로 하자고 하고 있다”며 “상임위 상관 없이 연수 주제를 정해 관심있는 의원들끼리 3~4명씩 소그룹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의회에서는 소그룹으로 주제를 정해 계획을 짜고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다니며 실시간 폐이스북으로도 공개해 모범적 사례로 언론이 소개했다”며 “충남도의회도 앞으로 주제를 정하고 관심 있는 소그룹이 일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장은 마지막으로 “11대 도의회는 여러 변화들이 있다. 밤에 10시 11시까지 연구를 할 정도로 의원들이 열정적이다. 열심히 하는 만큼 칭찬과 성원을 해준다면 이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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