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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
정부 예타 개선...세종시 종합운동장 속도 낼까?
기사작성 : 2019-04-04 14:09:5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이춘희 세종시장이 4일 시청 정음실에서 주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세종시에서 추진 되는 사업들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비가 300억 원(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이상 투입되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균형발전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4일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딱히 종합운동장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 수도권은 경제 정책을 보지만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30~40% 더 감안하도록 돼 있어 이 부분만큼은 비수도권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 이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종합운동장도 이런 계산방식이면 종전보다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예타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꼼꼼히 봐야 하기에 제도 개선 자체로 종합운동장이 통과된다고 보긴 어려운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 규모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지 유무도 결정되게 된다.

  세종시 김현기 문화체육과장은 “종합운동장 용역이 4월 중 마무리 예정이고, 이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행사도 가능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운동장 예정지는 한두리대교 남쪽인 대평동 지역 공동주택 견본이 모여있는 곳으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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