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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
4대강 보 조사·평가 재추진 요구
기사작성 : 2019-04-22 16:45:5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금강보 지키기 충쳥연대 발대식 기자회견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홍표근, 강동복 공동대표와 임원들이 보 해체 반대와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금강보 지키기 충청연대(공동대표 홍표근·강동복)가 결성된 가운데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조사 및 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홍표근 대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 4대강 유역 국민은 가뭄과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며 “매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와 복구비 2조 4천억 원이 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면서 10년 동안 복구비만으로도 2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22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구성된 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세종보는 완전해체, 공부조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다”며 “보를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과학적, 경제학적, 환경생태학적으로도 근거 없는 졸속 발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회는 가장 물이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금강보가 주는 수자원의 가치를 0원으로 가정하는 비상식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3개 보 해체 시 발생하는 1524억 원의 함몰비용(sunk cost)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뤄진 금강보 해체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강보 지키기 충청연대는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 해체 결정 즉각 철회 ▲환경부 장관 즉각 사퇴 ▲충분한 시간, 불편타당한 과학적 근거와 경제학적 가치분석, 공정한 환경생태학적 분석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 및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는 조사·평가 재추진 ▲보 해체 강행 시 국민 저항 직면 경고 및 생존권을 위한 강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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