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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유지, 얼만큼 매입하나...

기사작성 : 2019-06-17 14:44:4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유지에 대한 매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매도할 의사가 없는 사유지(중중 소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시가 매입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당초 공론화위원회가 민간개발 반대를 권고하며 사유지 장기 임대나 재산세 감면을 통한 공원 유지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지난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특례개발사업 ‘부결’을 결정해 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사유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토한 바로는 갈마지구(사유지)의 일부 지역은 매입을 반대하는 곳이 있고, 일부 지역은 해제 (공원유지)가능한 곳도 있다.”며 “애초 설계한 것보다 재정 투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부 검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2천억 원 이상일 것이란 예측보다 그 이하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민간개발 반대를 권고하며 대안으로 사유지 장기 임대, 재산세 감면을 통한 공원 유지, 시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유지 매입 등을 내놨었다.

월평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충주 박씨 종중의 사유지는 허 시장이 언급한 매입 반대 의사를 밝힌 곳으로 예상된다. 그 외 개발이 불가하거나 임대 방식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날 없었다.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유지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월평공원 토지 민간 소유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허태정 시장은 “재정을 적극 투입해 관련 토지를 최대한 매입하겠다”면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도 잘 해결하고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무선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감정평가를 토대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2522억원)을 확보해 매입 중에 있고,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 조성을 하고 있으며, 4개 공원 5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매입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고, 민간특례사업도 추진하지 않게 됐다. 시는 현재 3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사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와 재산세 감면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꼭 필요한 사유지만 매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허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론화와 도계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찬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돼 안타까웠으나 늦게나마 결정돼 다행”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서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허 시장은 “국가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70%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70%가 아니라 이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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