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의회 유병국(천안10·더민주) 의장이 제11대 의회 1주년을 맞아 가장 아쉬운 점으로 시·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언급했다.

  유 의장은 1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군 행감을 도민 약 90%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시·군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점이 가장 아쉽다”며 “1년 정도 (집행부와 의회가) 전열을 가다듬은 기간인데 도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군에 대한 행감 실시 여부에 대해 유 의장은 “행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행자부장관 면담 시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이런 일 있다고 얘기했고, 장관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해 지켜보고 있다.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많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부적격 결정을 냈는데도 도가 임명을 강행했고, 그 결과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인사청문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을 그 후에 소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인사청문특위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저런 의혹들을 충분히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에 이번 인사청문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도의원들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특위 결정에 대한 기속력에 대해서도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청문회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지금은 (도와 도의회가) 협약에 의해 하고 있는데 이를 현행법에 규정해 결과에 대해 집행부를 기속하는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을 거쳤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유병국 의장은 “인사청문회 확대에 동의한다”며 “역대 어느 의회보다 집행부 견제 감시역할에 충실했다. 예를 들면 인사청문제도도 우리가 처음 실시했고, 정책 지원인력을 확보해 좀 더 날카롭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집행부의 정책안건 뿐만 아니라 의회가 좋은 정책을 발굴해 집행부에 제시하는 적극적 활동을 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조사 및 분석팀을 신설했고, 결산 및 예산안이 오면 미리 사전에 분석해 의원들께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제출 시기도 5일 미리 제출토록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과 합의 했다. 더 꼼꼼히 분석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현충일 음주문제와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는 바로 사과를 했으나 도의회 홍재표(태안1·더민주) 제1부의장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과 도의회 차원의 윤리위 제소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부의장은 “어쨌든 지사님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홍 부의장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계실 것”이라며 “다만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이나 반성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차원에서 (윤리위 제소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1년 성과 중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것에 대해 유 의장은 “의회가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인사청문도 있고, 정책위원회, 예산팀 신설 등이 있는데, 우리 의원 모두 역량이 높지만, 이런 여건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누가 이 자리에 와도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난 1년 충분한 역량을 내도록 정비했다. 남은 1년 마무리를 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