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윤형권, 노종용 시의원은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리고, 그 제품들도 시민에게 알려 공공구매 제한 뿐만 아니라 개인도 구매하지 않도록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윤형권 의원은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며 미래세대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또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 커녕 공식 사과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를 빌미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와 우방국 대우를 거두고 적국으로 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 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해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만큼은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용 의원은 추진하는 조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 의원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에 대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임의적 규정으로,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 규모는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3억 1천만 원 이상(기초자치단체는 6억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규정 금액 미만을 적용 범위로 해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이번 조례가 지방계약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노 의원은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자행한 기업(299개)을 말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지방계약법 위배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원안 가결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