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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정치
동 자치지원관은 특정인을 위한 일자리?
2019-09-17 19:13:5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17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김소연(서구6·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이 17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동 자치지원관’에 대해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허태정 시장에게 사업 중단 및 재고를 촉구했다.

  위인설관은 사람을 위해 필요도 없는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것으로, 대전시가 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허태정 시장의 공약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구에서 8개 동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해 ‘동 자치지원관’ 8명을 기간제 근로자(2년)로 채용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자문 역할만 하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행정기관의 사업 수탁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범사업 중인 8개 각 동에 1억 5600만 원의 특별 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이중 4천만 원은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5천만 원은 사무공간 조성비, 1200만 원은 간사 인건비, 5천만 원이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비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인 5천만 원만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한다.”며 “목적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 자치지원관’ 중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있던 인사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인 자치분권국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공동체지원국에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출신 4급 과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동 자치지원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 만큼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의외의 인물이 채용되기도 했고, 심지어 그 인물이 대전시의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유력 인사의 자제여서 지역 주민들은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하고 본 의원에게 제보하기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 초임 연봉이 2200만 원이고, 선출직 구의원보다도 높은 연봉 4천만 원을 시에서 ‘동 자치지원관’에게 지원해준다.”며 “주목할 부분은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연봉 4천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그동안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①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② 마을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③ 주민자치회 협의, 수탁, 자치업무 기획, ④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⑤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을 주요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는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을 위해 기존 담당 공무원 또는 신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고 행안부 등에서 교육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있어 ‘동 자치지원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령상 근거도 전혀 없다.”며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과 지침이 매뉴얼에 안내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동 자치지원관이라는 업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구축, 운영, 촉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고액의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출직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고민해볼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대전시는 8개 동에 대한 시범 사업에서만 ‘동 자치지원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운영할 뿐이지 전체 79개 동에 모두 ‘동 자치지원관’을 채용해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도현 자치분권팀장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8개 동에 시범 사업으로 2년간 전문가를 초빙한 것”이라며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동안 매뉴얼이 나오게 돼 다른 동은 이를 따르게 된다. 더 이상 ‘동 자치지원관’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구청 고유사무라 구에서 ‘동 자치지권관’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대규 담당 주무관은 “8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이어 2단계로 확대할 때는 시에서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구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있던 인사들이 ‘동 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된 사람은 모두 3명인 것으로 밝혔다. 전체 8명 중 나머지 5명의 ‘동 자치지원관’은 마을신문,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경력이 있는 활동가라는 것.

  이대규 주무관은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서 현장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 공개채용이라 누군가 특정해 채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연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도현 팀장은 “경험이 없어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예산을 책정했다”며 “4천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지급하는 것은 일당 10만 원에 수당 등을 모두 따져도 연봉 33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것을 고려하면 고액 연봉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주민자치회를 조기 정착시키고 운영 지침을 만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근로자(2년)로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시범 운영을 거쳐 대전지역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자율 운영되기까지 부조리한 면이 없는지 지켜볼 일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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