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시설현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은 악취 문제와 시설 노후화 해결을 위해 총 사업비(민간재원) 8433억 원을 투입해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전액을 민간재원으로 조달하다 보니 주요 공공시설의 민영화 문제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위한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이 사업의 본질은 필수 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영화라는 점과 당장 대전시가 지출하지 않는 민간투자 방식이더라도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고려하면 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영화란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위탁 운영일 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수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민간에 넘겨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 최종수 하수시설팀장은 “하수시설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하지 못해 민간에서 건설하고 대전시가 30년 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일 뿐이지 민영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 투자로 인한 비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밝혔다.

  최종수 팀장은 “새로 짖는 것과 상관없이 수요가 많아지며 자연적으로 하수 요금은 상승하고 있다.”며 “새로 지으면 상승 요인은 생길 수 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부지의 활용 문제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검증과 심의 등을 통해 무작정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충분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의 주요 원인인 악취 문제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시설 및 공정(밀폐), 악취 포집설비 개선 등 약 130억 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 가능하고,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의 시설이 주거 밀집지역에 있지만 이 같은 설비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개선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수 팀장은 “130억 원의 시설 개선은 취약한 부분을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기존 시설이 30년 됐는데 노후 문제를 일부 개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 노후화에 대해 정의당은 논평에서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최종수 팀장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인데 10년 후에는 등급이 더 낮아진다.”며 “10년 후 노후도를 고려해 지금 사업을 지작하면 2025년에 준공하고 2026년에 이전하게 된다.”고 재 반박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해 ▲인근 지역민의 악취 민원과 ▲대덕특구 중심지역에 있어 본래 토지 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필요한 사업임을 밝혔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후 현 부지의 활용 문제 ▲이전 후 민영화(민간운영)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 ▲민영화(민간운영)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 등의 우려도 언급했다.

  허 시장은 “이전으로 인해 현 부지 주변은 연구개발 산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영화로 인한 성과가 부정적이지 않다. 최대한 시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허 시장은 “도시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되고, 관련 시설이 확충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의 고용 불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자 수는 70~80명 수준이다. 민간위탁 운영이 되더라도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게 돼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수요가 늘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는 민간투자를 위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이전)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시의회가 18일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날을 잡아 상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의회에 사업 부동의를 요구하며, 사업 목적과 대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은 시민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 막대한 민간 자본을 투입해 이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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