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정치
혁신도시 배제 역차별, 탈 대전 대응해야
기사작성 : 2019-10-08 11:20:1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가 이은원 의원.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 공기업,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까지도 혁신도시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전을 떠나고 있다.

  혁신도시법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이 이 같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해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권(대전 중구, 한국당) 국회의원은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역차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년 전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 정부 제2청사 등 많은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혁신도시법 (제정)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혜택을 주지 않다보니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을 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배제로 인해 혜택을 받기 위한 탈 대전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같은 정부 공공기관이면서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기관은 혜택을 못받다보니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생겼다.”며 “혁신도시법에 의해 입주한 공기업이나 연구소, 민간기업들은 임차비, 부대비용, 이자비용 등을 받는 내용이 혁신도시법에 있는데 대전은 전혀 못받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전 소재)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대전을 떠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타이어뱅크, 이텍산업, 미건의료기 등등이 대전을 떠났다.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등도 모두 타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배제로 인한 역차별을 조사해 정부를 설득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허태정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는 중앙부처에 소외감과 역차별성만 갖고 대처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대전혁신도시 지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특구가 어떤 영향을 줬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해서 여타 혁신도시와 비교해 대전이 받는 혜택이 그와 상응하는지 평가와 연구가 있어야 배제에 대한 반박논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잘 참고해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문제와 관련한 대전시 입장을 전개해가겠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시킨 이은권 의원과 위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