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허태정 시장이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민 합의를 통해 잘 정리된 것으로 평가했던 사업 중 하나다.

  대전 하수도 민영화 반대 시민모임(대표 김명이)과 구즉환경연구모임이 주최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 공개토론회가 5일 오전 10시 대전북부여성가족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를 통한 하수처리장 이전은 공공시설의 ‘민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수도요금 인상과 민간운영에 따른 비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현재 시설이 안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악취 제거나 현 부지에 지하화하는 등의 다른 여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공론화 추진도 언급됐다.

  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2009년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하며 정치권에서 공약을 내는 등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시는 민간투자를 통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회사의 자본을 통해 건립하고 30년간 운영을 맡기는 형태지만 소유권은 시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소유권이 시에 있더라도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만큼 광의의 의미로 ‘민영화’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운영하다보니 시민이 관여할 여지가 사라지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하수처리요금 상승과 운영비 과대 산정 등 부정한 경영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사례로 안성시와 포항시가 추진한 하수처리장 민자사업과 프랑스 파리도 언급했다.

  광주환경공단 임채병 노조위원장은 민영화 경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과도한 이윤 추구와 운영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저하, 환경보전에 대한 공공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대전시시설관리공단 김기문 노조위원장은 대전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양호하다는 점과 훨씬 적은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대전시가 2016년 2월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2017년 9월 이를 철회하고 재 접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간투자적격성조사를 위해 당초 예상한 1조 2천억 원의 건설비를 (7536억원으로)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 부지에 대한 현대화 가능성과 재정투자 방식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구즉동, 송강동, 관평동 주변으로 원자력연구소, 테크노밸리공단, 대덕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처리장 등이 있어 환경이 열악하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했다. 또 대전시의회가 반대 1명도 없이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47초만에 통과시켰다며 시의원들의 수준도 언급했다.

  각 정당들의 입장도 서면을 통해 밝혔다.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이전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입장과 동일했고, 정의당 대전시당은 철회를 요구했으며, 대전녹색당은 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한 육동일 자유한국당 前 대전시당위원장은 민영화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공영화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보완해 올바른 공영화로 가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전시 최재근 민생정책자문관은 갈등 해결방안 중 하나로 끝장토론을 언급하자 주최 측은 시장이 참석한 토론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자문관은 여러 소통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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