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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시민단체,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감사원 감사 추진
기사작성 : 2020-01-07 13:08:5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7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남문 앞에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한다. 

  이들은 7일 오전 11시 시청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혈세낭비이고, 밀실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은 “총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이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하수도 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하수처리시설은 상수도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공공시설인이고 ▲현재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B등급으로 양호하며 ▲악취민원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투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내세우며 대전시가 내세우는 이전 필요성을 반박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가 사업 내용과 경제성 분석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며 한번도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갖지 않아 관련 정보도 확인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업이 강행된다면 민간기업의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시민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안성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등은 민영화 이후 급격한 요금인상과 운영과정의 문제가 불거져 다시 공영화의 과정을 겪었고, 서울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2곳의 하수처리장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단을 설 설립해 운영하려 하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민영화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하수처리장 이전부터 운영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며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고, 재정사업으로 현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현대화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대전시는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와 이기동 운영위원장,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시민모임 김명이 대표,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김연희 운영위원장, 대전충남족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이기동 운영위원장,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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