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지난 4일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학의 경직된 구조를 탈피해 적정규모 육성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재무컨설팅 시범운영 ▲소규모 사립 중·고의 통합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 절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홈페이지 공개(충남, 충북, 서울 공개) ▲고경력자 명예퇴직 유도 및 과원 해소를 4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6개 학교에 대한 재무컨설팅을 통해 전년도보다 0.49% 향상된 34억 5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납부율 25.43%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실적이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시설비 지원과 성과상여금 차등 지원 등 법정부담금 납부를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 이관휘 행정과장은 “교육부 사학 혁신 방안 발표에 발맞춰 사학의 공공성 제고 노력은 절실하다.”며 “사학 관계자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건전사학 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