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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62회 정례회, 5분발언·8건 처리
2020-05-21 05:55:4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시의회가 20일 제62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의원들과 참석한 집행부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20일 오전 10시 제6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다음달 23일까지 35일간 진행된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어느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준 시민과 당국에 감사하다.”며 “이제 코로나 이후를 맞이하는데 역량을 모아야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환경을 살펴보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회기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서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향점과 맞다아 있는 행감 기간에 시정과 교육행정의 잘못된 방향 바로잡아 개선되도록 의회는 시민 대변자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도 서 의장은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채평석(연동·부강·금남면) 의원은 세종시의 당초 출범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불변 가액으로 묶여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물가 상승에 맞는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세종시청 외부건물 임대 등 비효율 사업들도 정상건설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집행률 64.8%에 불과한 정부의 세종시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도 요구했다.

  차성호(장군·연서·연기면) 의원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식기류 및 세척기 구입 비용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 은하수 추모공원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언급했고, 세종시 공사·공단 및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단지 등도 1회용품 줄이기 확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영세 부의장은 지하수 관정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찬영(한솔동) 부의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빈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규모 기업 유치나 스타점포 유치, 마을 문화공방 및 판매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 전통시장 특별법 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옥(고운동)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촉구했다. 그녀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지난 1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했으나 2015년 교육부에서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폐기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실시 ▲성교육은 공공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세종시교육청 산하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시의회는 5명 의원의 5분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20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28일부터 29일까지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25일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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