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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분권국 등 행감
기사작성 : 2020-06-05 16:19:3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시의회)

  [시사터치]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4일 자치분권국과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평석 위원장은 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 조치 결과, 감사위원회에서 업무 부서로 이첩 처리한 민원 수가 많은 것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채 위원장은 “시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로 신고를 하는데, 다시 업무 부서로 이첩하면 민원인의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민원인에게 또 다른 고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에 민원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한 감사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인력 부족과 승진 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종시 공무원 가운데 보건 직렬의 승진 소요 기간이 다른 직렬과 비교했을 때 5년 이상 차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의료 분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별로 방역 횟수 수요 및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약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유해성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약품 및 방역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방역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종용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3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는데도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노 위원은 “서울과 인접한 대전, 충북의 경우 임용령 개정사항을 이미 반영해 재공고 없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기제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적극 반영했고, 부산 등 일부 시‧도는 시행을 준비 중인데 세종시는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노 위원은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오프라인과 대면 거래 등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방식은 소극적 업무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중간조직 지원을 통한 판매나 공공구매 외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또는 앱 제작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안 위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제도의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읍면동 지도분담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다수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참여 의지가 강한 다양한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 실현 의제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통해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세 위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자치공동체 실현과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운영상 일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지금까지 선거 조직의 정치적 개입 또는 연고주의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동장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면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는 데 따른 역효과를 우려했다.

  이 위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도 도입과 유능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승진, 임기 후 희망부서 우선 배정 등 전략적 인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복지위는 5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문화체육관광국과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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