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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교육
유병국, 충남학생인권조례 더 협의해야...
2020-06-24 16:29:3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가운데)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24일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도의회)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도청 앞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 앞에서는 당초 안대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유병국 의장은 이 같은 찬반 논란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 24일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모든 의원과 도민은 인식을 같이 할 것이다. 학생뿐 아니라 국민과 도민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해 걱정하는 바가 있어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더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의 시간을 갖더라도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반대 측은 이미 다른 법에서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만큼 조례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는 것도 반대하며 당초 안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합의점을 찾기는 요원해보인다.

  반대 측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병국 의장은 “걱정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 좀더 협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 올려진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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