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의회가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조형물 관리 ▲학교신설 적기 추진 ▲아동 버스요금 무료화 ▲카드 수수료 없는 모바일 여민전 발행 등을 제시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식(조치원 죽림․번암리) 의원은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파악한 관내 10점의 공공조형물 중 9점은 관리주체를 알 수 없고, 2014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일원화된 관리대장조차 없어 점검이나 보수상황도 알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헌(아름동)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섯 차례 탈락한 아름중 제2캠퍼스 사례를 교훈으로 신설 및 재배치 학교의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네 차례 중투심사에서 탈락한 새나루초 신설 문제로 인해 M3블록 1,500세대는 인근 초등학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개선방안으로 ▲새나루초 신설을 위한 교육부 요구 기준에 맞는 성실한 자료 준비 ▲M3블록 예비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행정 처리의 우선순위 결정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군 결정과 적기 개교를 위한 공사 일정 재점검을 제시했다.

  이태환(조치원 신흥‧신안‧봉산‧서창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인상 재검토 및 버스요금 할인 확대와 무료화 시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아동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점을 언급하며, 버스요금 할인 확대 시 아동은 2억 2천만원, 아동과 청소년은 6억 2천만 원의 수입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 2억 2천만 원은 시 전체 예산의 0.012%라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며, 아동 대상 버스요금 무료 정책으로 9%대에 머물러 있는 세종시 대중교통 분담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인수(새롬․다정․나성동) 의원은 여민전 사용 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 지원과 무료 모바일 여민전 발행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카드형으로만 지역화폐가 발급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액의 0.5~1.3%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여민전을 카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형으로 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시작한 모바일형 지역화폐사업을 활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부담 없이 무료로 모바일형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손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와 경북도 사례를 소개하며, 모바일형 여민전을 도입한다면 예산 편성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