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예술인법률상담센터’는 저작권, 계약, 성폭력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관련 전문가(변호사)를 선임해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관련 정기·수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 회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이외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상담 신청 접수가 가능 하다.

  자문·상담 지원 이외에도 중대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전문가를 매칭해 1:1 상담·자문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판례 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상담·자문에 대한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