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여당 국회의원은 줄은 것으로, 야당 국회의원은 늘은 것으로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먼저, 여당 소속인 어기구(당진) 국회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영해침범, 금지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위반 등) 단속 현황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했다. 2015년 568건, 2016년 405건, 2017년 278건, 2018년 258건, 2019년 195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2015년 56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1/3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소속인 홍문표(예산․홍성) 국회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나포)과 퇴거 모두 조사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나포와 퇴거 건수를 보면, 2017년 3074척(나포278, 퇴거2796), 2018년 2277척(나포258, 퇴거2019), 2019년 6543척(나포195, 퇴거6348)으로 두 배가 넘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서해안 지역에 출볼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무려 53%나 급증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중국 눈치보기 정책에 따라 나포된 어선은 30%나 줄은 반면, 퇴거조치는 56%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또 “나포 선박은 줄고 퇴거 조치가 급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퇴거와 나포 실적을 합한 수치가 아닌 단순 나포실적만 인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 눈속임용 사실 왜곡 치적 홍보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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