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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만? 확대 요구
기사작성 : 2020-10-11 22:01:3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한국도로공사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하이패스 차로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천안갑·더민주) 국회의원은 1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 측에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톨게이트에서는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를 이용한 경우만 지‧정차 및 통행 시간 감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축된다는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차량의 경우 정차 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특히 수소전기차는 주행 시에도 소량의 물만 배출할 뿐 환경오염물질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얻는 과정에서 탄소저감 효과 및 미세먼지 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대 계획에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감면을 하이패스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직접 수납하는 일반 톨게이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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