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움직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으로 출범 직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20년이 넘게 자리하면서 대전과 함께 성장해온 주요 정부 기관 중 하나다.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의 미래상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기부는 부처 승격을 이전의 주요 사유로 삼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대전에서의 역할과, 세종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따져보면 이전 문제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4차 산업 선도 대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처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기부 이전과 함께 산하기관들도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대전은 공동화 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청 시절 대전으로 자리하게 된 근본 이유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중기부 스스로 내팽개치는 조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수도권에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다. 부처 승급으로 인한 이전 명분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거스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당은 중기부가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의 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이러한 이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안부에서도 중기부의 부처 이전 논리에 힘을 싣기 보다는 중소기업청 이전 당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 상생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전 불가를 결정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