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악용 방법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충남도의회 조승만(홍성·더민주)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당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현황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3조 2천억 원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9조 원으로 늘었다. 충남은 5386억 700만 원이 발행됐다. 지난해 대비 10배가 늘었다.”며 불법유통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김석필 경제실장에게 물었다.

  김석필 경제실장에 의하면, 도는 지난해 470~48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나 올해는 5천억 원대로 10배가 넘게 발행됐다. 하지만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은 시·군이 맡고 있고, 도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몇 번 한 게 전부다. 또 현재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하는 곳은 15곳 시·군 중 단 2곳뿐이다. 

  조 의원은 “10% 싸게 사 환전하는 지역화폐 현금깡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100만 원짜리를 85만 원에 구입해 지역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불법 유통으로 소비자가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천안, 공주, 부여에서 별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이를 통해 지역화폐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는지도 물었다.

  김석필 실장은 “천안, 공주, 부여가 같은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시켜 협동적,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도내 지역 총소득은 전국 상위지만 개인소득은 전국 하위권인 문제를 지적하며 소득의 역외 유출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시설은 도에 있으나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 자본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고, 수도권이 가까운 지역의 타 지역 소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 의원은 “일하고 정착해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정주여건을 잘 갖추고, 인센티브 등을 만들어 본사가 위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을 방안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