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중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제교사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간제교사가 많으면 고용불안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대전의 기간제교사는 605명으로 전체 교사의 2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조성칠(중구1·더민주) 의원은 기간제 교사 605명이 모두 한시적 사용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대부분이 그렇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사립학교 일부에서는 선택 교과가 많아서 교육과정이 변하다 보니 그렇다. 아주 일부가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선택교과 문제로 과목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 (기간제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정원 내 미충원이 문제다. 기간제는 고용이 불안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나. 정원 내 미충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국장은 “선택교과가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 정교사로 채용하면 변동성이 떨어진다. 공립학교의 정원이 거의 충원됐다고 봤을 때 기간제가 평균 10% 정도 된다. 이는 여성 비율이 많고, 질병, 가임, 파견 등으로 결원 시 필요한 정도”라고 답했다.

  기간제 교사는 임금이나 복지에서 정교사와 차이가 없으나 정교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고, 대략 10%~15% 정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일부는 40%나 되는 문제도 따졌다.

  임 교육국장은 “공립학교는 많아 이동이 수월하지만 사립학교는 몇 개 안돼 이동이 어려워 재단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번에 명퇴자가 생각보다 11명이 더 나와 높아진 곳도 있다. 내년에는 98명을 신규채용(정교사)할 계획인데 현재 26.9%에서 2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임 교육국장은 법적 하자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기간제 비율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주고, 위탁채용을 요구해오면 가점을 주려 한다.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이 빠듯해 경영평가 차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당근책을 밝히며 “학교 현장 부지런히 다니며 협조를 요청해 기간제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원 내 충원할 수 있는 데 기간제로 메우고 있는 상황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며 “대책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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