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내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천억 원 이상 사용할 전망인 가운데 완전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매년 불어나는 재정지원금이 올해 500여억 원에서 내년에는 1천억 원이 넘게 되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바에는 완전공영제를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버스 구입과 인건비 등 운영 준비에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집행부의 우려도 나왔다.

  윤종명 의원은 11일 열린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시내버스 13개 업체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니 어려운 사업체도 많은데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시범적으로라도 인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을 대전교통공사와 같은 구심적으로 관리하면 큰 비용 안들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문제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버스도 사주고 차고지에 인건비까지 다 제공하는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운 업체를 한 두 개라도 인수해 시도해보면 어떻겠나”라며 “시도가 어렵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근거를 갖고 공영제 도입문제를 시도해보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완전공영제 문제는 가장 큰 부담이 비용”이라며 “완전공영제가 되면 운영 면에서는 좋아질 부분은 있으나 (기존 버스회사를) 인수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에도 현재 원가만 2천억 원이 나오는데, 완전공영제로 가면 (비용이)늘면 늘었지 줄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또 “버스를 사려면 수천억, 버스회사 인수에만 몇천억 원이 들어간다.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 공영화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외곽지역의 버스노선을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상승하긴 하지만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부분도 있다.

  남진근 의원은 “공영제는 사실 쉽지 않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타게 하면 된다.”며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려면 자가용을 덜 타게 도시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버스에서 코로나19가 퍼진적은 없다.”며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승은 몇 년째 동결하고 있는 요금도 한 몫 하고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상승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내버스 주 이용층인 서민의 부담을 고려, 요금 인상을 지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