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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이래서야...
2020-12-28 09:59:1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난 17일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전지역 참석자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지를 외치며 퇴장하고 있는 모습.

  [시사터치 기자수첩 이용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니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견을 듣겠다는 전자공청회에서는 여론 조작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전자공청회는 총 26만 2476회의 의견 표시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종료 이틀 전인 15일에는 이전 찬성이 12만 표, 반대가 10만 표였으나 종료 뒤 집계를 보니 12만 표가 훌쩍 넘었을 찬성은 5831표로 줄었고, 반대도 4587표로 줄었다. 대신 기타가 25만 2058표로 대폭 늘었다.

  행안부 전자공청회 시스템 개선사항을 보니 중복 투표자의 경우 1표로 정리했고, 2번 이상 투표한 경우 2회 차부터 기타로 표시되도록 했다고 쓰여있다. 그럼 최종 집계된 표가 중복 없는 1인의 표일까? 한 사람이 동일한 인증 수단으로 여러 차례 접속해 의견을 제출했다면 중복을 걸러낼 수 있겠지만, 아이핀과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을 달리 한 경우도 동일인 검증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또 중복투표를 못하도록 했음에도 수없이 많은 찬성 의견(투표)을 낸 정체 모를 ‘정**’는 어떻게 했기에 지속 반복적으로 ‘찬성’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내 기억에는 간헐적으로 올라온 ‘황**’의 ‘반대’보다 훨씬 더 많은 ‘찬성’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이를 보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떠오른다. 유력 언론매체들이 보도하는 ‘바이든 당선인’이란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가? 미국의 선거 결과가 현재 나왔는가? 유튜브에는 수도관이 고장났다며 선거사무원을 모두 돌려보낸 후 두 세명을 다시 투입해 정체 모를 커다란 가방에서 투표용지를 꺼내는 동영상과 민주당 상원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다른 주의 개표에 참여한 동영상들이 공개됐다. 미시간청문회에서는 선거부정행위와 관련된 증언들이 쏟아졌다. 유튜버들이 유력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뒤집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해 여론 공작을 시도한 일명 ‘드루킹’ 사건이 떠오른다. 이 사건으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만약 중기부 이전을 성사시키고자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에 이 같은 여론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 같은 부정행위를 시도한 주체가 누군지 알아내 필요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고, 이 같은 부정행위가 시도될 수 없도록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조그마한 구멍이 둑을 허문다. 동일인으로 보이는 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특정 의견을 투표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특정인이나 조직이 개인정보 목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찬성’ 투표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자공청회 초기 ‘찬성’에 자동으로 체크가 돼있던 부분도 반대나 기타 의견을 가진 투표자가 자신도 모르게 ‘찬성’으로 투표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초기 찬성이 반대의 두배가 넘는 표차이를 만든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이뤄진 공청회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이전 ‘찬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전 찬성만 주장하는 토론이 공정한 토론인가 묻고 싶다. 정확한 근거 없는 효율성을 내세운 찬성 주장만 하는 전문가를 섭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보니 이전을 결정해 둔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에 공간이 없어 새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민간건물에 들어가는 데 1년 임차비 104억 원이란 혈세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다. 새 청사가 준공된 후 이전하는 방안은 왜 언급조차 안 하는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무성한 이유다.

  전자공청회 의견으로 올라온 글에도 여론을 조작하는 듯한 부정확한 내용들도 있었다. 공정한 의견수렴이 되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행위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는데도 행정안전부가 중기부 이전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겼고, 대전시민의 자존심에 상처와 앙금만 남겼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절차를 중단하던가 다시 공정하게 시작하던가 해야 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소한 대전시민이 납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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