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5일 대전지역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세종시 이전 계획을 고시했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 행안부는 거의 대부분 ‘업무효율성’이란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1년 간격으로 이삿짐을 두 번씩 싸고 이사 다니는 게 과연 효율성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행안부 고시(제2021-2호)에 의하면, 이전 사유는 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강화다.

  이전 시기는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사 확보 전까지는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비용으로 1년에 약 104억 원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혔으나, 세종시에 청사 공간이 마련된 뒤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후 이전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정부 신청사가 건립 중이고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오는 8월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한 뒤 빠르면 내년 8월쯤 다시 또 이삿짐을 싸게 된다. 1년 사이에 이삿짐을 두 번씩 싸게 하는 것이 과연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5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과 시설들이 이전하려면 길게는 대략 한 달 정도 어수선한 분위기로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다. 임차료 104억 원이란 세금을 써가며 중기부 공무원들은 이런 비효율을 두 번씩 거치게 되는 셈이다.

  또 이번 행안부 고시로 상당 수의 중기부 공무원들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특혜를 받게 됐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올해 전체 공급 물량의 40%로, 매년 10%씩 줄어든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막다른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과 시민 입장에선 허탈감이 들것이 자명하다.

  이외 행안부는 중기부가 떠나는 대전청사에 수도권 소재 청단위 기관(기상청 등)을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기관의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의견에는 효율성 강화와 행복도시 건설 취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임차 등의 이전 비용은 세금낭비라는 의견에는 행정효율성 제고 등 종합적인 효과 측면에서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 예산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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