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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첫 임시회, 5분 발언 이모저모
2021-01-21 17:46:1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시의회)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15일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순열·서금택·상병헌·채평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유철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됐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방안’이란 5분 자유발언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전 학년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험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소규모 모둠교육을 비롯해 독자적인 기관 구축과 정보기술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향유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금택 의원은 국정 기조에 발맞춘 세종시 차원의 탈탄소화 사업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 선도도시이자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등 세종시의 강점을 살린 탄소배출 절감 노력 ▲저탄소 신산업 중심 기업 유치 및 육성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제 실천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재정구조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시가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천억 원에 달해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세수증대 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기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채평석 의원은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채 의원은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동시민스포츠센터를 건립한 결과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자리잡았지만 연동부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풋살장의 경우 이용자 수가 0명에 가까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주민 편의시설 계획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과 활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유철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나 이번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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