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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칼럼/기고

고위공직자·중앙권력자부터 발본색원하라!
2021-03-28 12:27:1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기고 이종화(사진·홍성2·국민힘) 충남도의원] =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폭로한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 일명 ‘LH발 국토농단’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불공정·반칙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한데 모여 터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본인의 딸은 해외에 거주하며 2년 만에 부동산 매매로 1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벌었다. 그의 처남이 구입한 그린벨트 내 논밭은 2010년 LH에 수용되며 4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부동산 수익을 범죄시 하면서 가족들부터 부동산 수익을 챙겼다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건 마땅한 일이다.

  문 대통령의 가족뿐 아니라 양이원영 의원 등 다수 여당 의원들의 투기의혹이 언급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 말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말뿐인 정치 덕분에 서울 아파트값은 78%가 상승했고, 온 나라에 부동산 투기붐이 만연해졌다. 그 산하에 있으며 신도시 정보를 가장 잘 아는 LH토지주택공사의 투기는 어련할까?

  정부·여당은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사태 수습을 위한 뻔한 물타기 공세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신도시개발 정보는 담당 공직자들과 접근권한을 가진 청와대·여당이 알고 있었다. 국민들은 이런 ‘LH발 국토농단’의 전모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젠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고 지역을 변경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어느 야당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의 불편한 진실, ‘권력에 의한 성추행선거’를 말하고 “선거비용을 여당이 부담하라”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얼마나 밉상이었는지, 정부는 해당 의원의 종중토지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영방송까지 동원해 물타기를 하려 한다.

  해당 의원은 국토위 상임위도 아닌 농해수위에만 있었고, 47년 전 시골임야를 공동 소유하여 지금은 종중묘지를 갖고 있을 뿐이다. 지역에선 관심도 없는 땅을 ‘LH발 국토농단’의 물타기로 활용하고 있으니 코미디 뉴스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부당한 투기나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토지는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부터 재산신고된 토지였다.

  필자도 도의원으로서 부동산 거래내역조사 동의서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군의원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재산신고를 했고,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감소했고, 의정활동을 하며 추가 구입한 부동산은 없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LH발 국토농단’의 주범은 신도시 정보를 담당한 공무원과 접근권한을 가진 중앙의 권력자들이다. 이들부터 철저히 수사해야지 처음부터 화살을 야당과 지방의원에게 돌리는 것은 ‘감출 게 많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이런 물타기식 조사에 분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꼭 막겠노라” 장담하고 집구매를 방애(妨礙)했다. 이를 믿은 대다수 국민은 무주택자로 남겨졌고 주택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거기에 이번 LH발 국토농단사태까지 터졌으니, 과연 국민들은 이런 정부에 믿을 구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권력의 핵심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발본색원하겠다”는 말과 처신이 일치하는 정치를 보여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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