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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국감] 도마위 오른 충남의 치부..전국 1위 불명예
기사작성 : 2021-10-12 13:42:4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따옴)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의 불명예인 전국 최고의 자살률 문제가 12일 열린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살률은 전국 최고인데 자살예방사업 평가는 1위인 점에 의문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이날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평가 결과에서 (충남이) 1위로 선정돼 전국적 우수사례로 소개됐으나, 2019년~2020년을 보면 충남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 연속 4년간 제일 높은데 보건복지부는 1위를 선정했다.”며 “(충남이) 제도적으로는 많이 하지만 평가는 자살률이 떨어져야 1위를 주는 것이지 너무 형식논리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살율 자료를 통해 “1997년 IMF사태 발생으로 98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했고, 2003년 카드사태로 급증하다 다시 감소한다. 2007년 모기지 사태로 또 급증하다 감소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실패,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살률이 다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통해 “2017년 1만 1954건에서 2019년 1만 9000여 건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자살예방사업을 평가하며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자살률을 낮추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살의 원인으로 1위가 정신과적문제, 2위가 경제생활문제다. 이는 문정부에서 반듯이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는 “모순같지만 충남의 자살률이 역대적으로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예방정책을 만들었고, 도와 시군의 유관기관 협업기관을 만들었으며, 고위험군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을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자살의 원인으로 “경제적빈곤, 심경, 가정불화”라며 “이 부분 감소시켜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119자살관련 출동 건수는 늘었지만 자살률 사망자는 많이 줄었다.”며 “충남이 자살문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고 있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줄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살 관련 119 출동 현황표.(사진:국회방송 따옴)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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