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채평석‧이순열‧임채성‧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등 5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채평석 의원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 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며,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또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성 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 또 분쟁 완화방안으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지적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승낙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통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제시했다.

  안찬영 의원은 고졸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취업 교육과정에 기업 정보제공 포함 등 맞춤형 기술 교육과정 개발 ▲기업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민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취업지원 시책 수립 등 제도적 보완 ▲취업 희망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 계획을 통한 교육과 행정의 효율적인 연계 및 인력 보강과 재정 확보 등을 거론됐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시대를 맞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시기”라며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행정수도 출범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전 사무실 개소가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나아가 국회와 지방의회를 잇는 소통의 구심점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총 네 차례 본회의가 계획돼 있다.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6일 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끝으로 다음달 15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후 회기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