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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거부·100억 손배까지..벌집된 충남교육청
2021-11-16 19:04:1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전직석 부교육감과 간부공무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인터넷방송 따옴)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교육청이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집단 반발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과 학교부지 환매권으로 인한 100억대 손해배상 문제로 벌집이 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6일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직석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이문제를 추궁했다.

  먼저, 도의회는 의원의 자료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책임자를 찾아낼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오인철 의원은 지난 9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14일까지 한 달의 기간을 주고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충남교육청은 한 달이 훨씬 지나 일선 학교로 휴일 포함 3~6일 내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오 의원은 교원단체의 비판과 자료제출 거부, 항의 전화와 문자 테러를 당했다.

  이날 행감에서 홍재표 의원은 교육청 공직자들의 카톡방에 특정 의원의 신상과 전화번호까지 올려 항의 전화와 문자를 하도록 한 만큼 조직적 움직임이었고, 특정 의원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도 제시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자료요구가 5년 간의 체육, 보건, 급식과 관련된 공문 수발신 자료인데,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석 연휴, 전국체전, 국정감사가 있었고, 하필 코로나19 대응 담당부서라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해보려 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았고, 일선 학교에 휴일 포함 3~6일 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부분은 오히려 업무 과부하를 부추긴 꼴이 됐다.

  홍재표 의원은 “문제를 유발한 게 도교육청이다. 5년 치 자료를 3일 내에 보내라고 하는 게 과부하를 걸도록 한 게 아닌가. 또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은나 의원은 작년 행감 중에 이같은 일을 먼저 겪었고, 말로 넘어가니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꼭 찾아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진석 부교육감은 “상황을 파악하고, 도교육청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학교용지 환매권 미통고로 인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 있는 담당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언급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쳐 송구하다”고 또 사과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주로부터 부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며, 교육청은 다시 천안시에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건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원 토지주는 교육청이 매각한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는 데 교육청은 이를 지나쳤다. 결국 해당 토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100억 대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청은 자발적 매매계약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의원들은 20년 전의 일이지만 충남교육청 교육감이 도민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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