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일부 폐교에 대해 지정용도 사용기간(10년 이상)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매각 후에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 소홀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17일 유병국(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폐교 중 7곳이 사용기간(10년 이상)을 정하지 않았고 특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약 미등기한 폐교인 논산 A중학교는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면서 사용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정했으며, 부여 B초등학교 등 3개 폐교는 사용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채 매각됐다.

  또 서산 C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 매각했으나 2014년 지정용도와 달리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국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있다”며 “부적정한 폐교 재산 매각과 부실한 폐교 관리로 폐교 재산이 법령에 위배 되게 사용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