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에 입법예고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비판하며 반대에 나섰다.

  시당은 지난 18일 대변인(이황헌) 논평을 통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의무화된다. 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모두 해당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외부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수탁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제2항에 '교육감은 제1항(학교민주시민교육 등)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당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세금 털어먹기 합작품이다. 애초에 민주시민교육을 관이 주도해서 시민단체에 외주 준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도대체 민주시민의 소양이 무엇이며, 왜 우리 대전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정체불명 시민단체에게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당은 또 "교육 문제는 당연히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드는가? 정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싶거든 공교육의 영역에서 교사들을 통해 해야한다. 시민단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교사들을 제치고 교원자격도 없는 시민단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부족한 관변 시민단체들에게 대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