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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국비 차단 언제까지..
기사작성 : 2022-01-16 21:03:1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입구.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의회 이종호(동구2·더불어민주당), 손희역(대덕구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에 대한 국비 지원을 막은 채 정상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들이 해소됐고 정상화 방안까지 제시된 상태라 억지 주장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꿈드림은 학교를 자퇴했거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성지역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검정고시 등 교육 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국비와 시비, 구비를 통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감당하는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이종호, 손희역 시의원이 주도적으로 나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 지원도 막으면서 당장 이달부터 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길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종호, 손희역 시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구에 지정단체의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실감사와 불공정 사례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대전시에는 지정단체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유성구 감사와 관련해 이들이 주장한 이해경 센터장의 ‘자격 미달’은 이미 유성구 감사에서 자격을 다 갖춘 것으로 결론 났다. <시사터치>는 이해경 센터장의 서류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학력과 경력에 더해 자격증 요건까지 더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모 기자의 기사와 이종호 시의원은 마치 ‘자격 미달’인 것처럼 공표하는 바람에 이해경 센터장은 부정 채용자란 오해와 함께 사직서까지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이종호 시의원은 이해경 센터장 채용 당시 인사위원회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중 이해경 센터장의 개인 SNS 상에 MOU(업무협약)를 맺은 기관도 있다는 이유다. 해당 MOU를 살펴보면, 꿈드림과 기관 측이 작년 10월 22일에 맺은 것이다. 하지만 이해경 센터장은 작년 5월에 취임했다. 이미 채용된 후에 MOU를 맺은 것으로, 이종호 시의원의 주장은 억지다.

  

 ▲이종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업무협약(MOU). 날자가 작년 10월 22일로 이해경 센터장이 취임한 이후다.

  반면, 꿈드림 지정단체인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의 대표자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6개월여 동안 겸직을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나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봉사단체로서 비상근 비급여로 대표직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의 여지는 크지 않다.

  또 센터장의 친인척이 채용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예정이었고, 유아교육학과 졸업 교육학사 학위증이 청소년 관련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실무에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비난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같이 지적된 부분들은 이미 대표자 사임 및 징계, 친인척 직원의 사직 등으로 해소됐다. 심지어 자격을 갖춘 센터장까지 자격미달이란 누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종호, 손희역 시의원은 부실감사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재발 방지책과 공정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

  ‘꿈드림’과 유성구, 대전시는 이미 지적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꿈드림 운영위원회 강화 ▲매년 1회 실시된 구청의 지도점검 분기별 추가 실시 ▲종사자 채용 시 경력이나 절차상 문제, 특수관계 여부 확인 강화 등의 방안을 이달 초 이종호 시의원에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종호, 손희역 시의원은 계속해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볼모로 한 이들의 요구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의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이종호 시의원의 기자회견문 일부.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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