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내놨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1, 2, 3생활권이 31%, 금강수변상가는 60.5%이다. 중소규모 상가공실 전국 평균이 13.2%인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는 높은 편에 속한다.

  최민호 시장은 1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상가 입주 업종 완화 및 용도변경 지원 ▲상가 전면공지 영업 활용 ▲상업용지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문화예술을 통한 상가 활성화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제시에도 세종시의 높은 상가 임차료와 관리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가공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관리비나 주차비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한지와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시는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이 시청사 업무공간 부족으로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비용만 연간 9억 4천여만 원에 달하고,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대두됐다. 때문에 시는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청사 별관 증축에 필요한 예산만 1천억 원에 가깝고, 최근 물가와 금리 상승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3개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부서들이 철수하면 상가 공실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에 최 시장은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 고충이 크고, 긴축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임시청사를 유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음, 상가 업종 허용용도를 대폭 완화한다.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는데 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강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이러한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협의를 거쳐 다음달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방침이다.

  셋째는 상가 앞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두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상가 전면공지 관리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계단,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전면공지가 타 지역에 비해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고운동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작정이다.

  넷째는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공동주택 내 상가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시는 행복청, LH와 협의해 상가용지를 축소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4년에 제정된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을 폐기하고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은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했다.

  마지막은 문화예술 행사를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실 상가 주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할 작정이다. 상시적인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공연, 이동형 아트트럭 활용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으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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