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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얼마나 되려나?
기사작성 : 2017-09-07 18:01:4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 중으로, 교육부가 이를 바탕으로 직종과 대상자, 전환 방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낼 예정이다.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파견인력까지 포함해 세종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은 21개 직종에 1700여명에 이른다.

 대전은 31개 직종에 2천여 명이 넘고, 충남은 44개 직종에 6천여 명에 이른다.

 수천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모두 정규직(기한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한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교육청 고영규 관리팀장은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상시, 지속적 업무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환 이후 해마다 겪게 될 임금협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도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다.

 파견직 근로자는 내년에 전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중 전환 대상자는 오는 12월을 끝으로 당장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동일한 직종인데도 급여가 다르게 된다면 이로 인한 갈등도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직종에 대한 전환 대상자의 조건도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종교육청 고성무 학교인력담당 주무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된 큰 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관계자들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직종을 분류해 전환 대상자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관련 예산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총액인건비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은 9월 중 나올 예정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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