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개헌 내용에 성평등과 망명권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방청 온 다수의 참석자들은 개헌 반대를 주장했다.

 강한 반대를 주장한 참석자들은 대전지역 모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와 같은 표어까지 가져와 의견을 표출했다.

 이들은 개헌 시 성평등과 같은 표현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망명권의 경우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유럽과 같은 테러가 빈발하게 되고, 특정 종교나 민족이 정치세력화 하면서 통합 자체가 안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한 시민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지방분권 자체를 반대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분권을 한다지만 제왕적 시도지사를 만들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좌파정치 물러가라"라며 정치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헌의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도 명문화,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등의 내용보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의견을 쏟아냈고, 심지어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펼쳤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하태경 국회의원은 이러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 방청객의 의견을 늦은 시간까지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지방분권을 하지 말자는 방청객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육동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은 정상이 아니다. 시도지사도 제왕적이 된다는 말이 맞다"며 "따라서 지방정부로 내려온 권한도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육 교수는 이어 "지방분권이 시기상조라면 중앙집권체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며 "그럼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이를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국회의원도 "(지방분권 강화는 )주민에게 자기결정권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성애 등 사회문제 우려에 대해 하태경 국회의원은 "우려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들었고, 동성애를 합헌으로 개헌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다른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병석·이명수·김종민 국회의원, 고준일 세종시의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시의원과 대전·세종·충남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이 너무 많아 출입구에서 입장을 통제할 정도였다.

 권선택 시장은 축사에서 "헌법 개정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의견 수렴은 당연한 절차"라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중심, 국민주도의 민주주의가 시도되는 첫 개헌이라 생각한다"며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등 세 가지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데,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을 확실히 규정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양대 축으로 국가를 이끄는 헌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7월 국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4%, 전문가 89.9%가 개헌을 찬성했다"며 "압도적 찬성여론과 국민적 열망은 개헌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 개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이 되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하태경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상민 의원이 기조발제, 토론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경수, 정주백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육동일(충남대 교수) 위원장,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대전대 안성호 행정학과 교수,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 한남대 경영대학원 윤석대 객원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기 ▲광역지방정부는 시도 통합을 통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주도록 ▲읍면동장, 자치경찰청장, 지방감사위원장, 교육장 등 주민 직접 선출직 확대 ▲시도지사 국무회의 명기 ▲관습헌법으로 규정된 수도를 헌법에 세종시로 명문화 ▲공직자가 의원 할 수 없도록 명기 ▲국무총리제 폐지하고 부통령제 실시 ▲상하원 양원제 채택하고, 하원은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비례로 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강화한 선출직으로 하는 안 ▲주민 발의, 입법, 소환제 등 도입 ▲국회의원 특권(공천, 불체포, 면책, 보좌관 등) 삭제 ▲지방자치 교육의무 부여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개인정보 보호 권리 ▲대기업 중심 탈피한 중소대기업균형발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상징적으로라도 포함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관 추천권 삭제 및 별도 위원회 구성해 추천토록 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세종시를 헌법에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자는 안은 모든 토론자로부터 제시됐다.